"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해야"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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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급여율과 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급여율과 부담률을 적용하고 현직공무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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