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2]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 공적연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9.04 10:03 컨텐츠 정보 84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연금 개혁 논란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연기금을 멋대로 꺼내 쓰다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연금수령 대상자인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을 최악의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껌값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내고는 공적연금 전체를 손보기 위해 공무원연금부터 억지로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있다.정부 부담 늘려야 하는 이유,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기능 때문 관련자료 이전 박홍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권 주는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작성일 2014.09.12 11:12 다음 새정치 우윤근 정책위의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 맘대로 못할 것" [노동과세계] 작성일 2014.09.01 11:1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