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진짜 원인 II : 턱없이 낮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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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진짜 원인 II : 턱없이 낮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 (공노총블로그)
정부는 부담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를 보장하는 성격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특혜라 하고,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급여까지 포함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을 발표하며 이제는 박봉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언론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용자보다 덜 부담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지출한 수십 조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피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모두 공무원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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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담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노후를 보장하는 성격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특혜라 하고, 사기업 노동자만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급여까지 포함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을 발표하며 이제는 박봉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언론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용자보다 덜 부담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지출한 수십 조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피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모두 공무원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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