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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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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