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부 갈등 '재점화'

민선 2기 초반부터 한동안 잠잠했던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불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서 보조 교과서 발행을 검토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귀 명령을 유보했다. 반면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 직후 가진 본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강행한다면 연구팀을 바로 꾸려 전북 자체적으로 보조 교과서 발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교육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친(親) 전교조 성향을 가진 김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라는 해석과 함께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김 교육감은 민선 1기 때 전교조의 조직력에 힘입어 입성했지만, 2기 때 전방위 고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명분 없이 전교조 감싸기처럼 비춰질 경우 대립·갈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 한 대학 교수도 “정부는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를 고집하고 진보 교육감은 법과 명분만 내세우면 현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쟁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복귀는 위법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부의 모든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화정  |   hereandnow81@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