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만명 공무원에 '행정사 자격' 남발 논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03.12 09:50 컨텐츠 정보 88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해 6만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행정사 시험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非)공무원 행정사 시험 합격자들로 이뤄진 공인행정사회는 올해 시험 면제 행정사 6만6000여명을 배출한 근거가 된 행정사법 및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키운다…직류 신설 작성일 2014.03.12 09:50 다음 유승록 CIO, 2년만에 공무원연금 떠난다 작성일 2014.03.06 09:2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