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28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의 미래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10.28 08:24 컨텐츠 정보 8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1990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행정의 본격적인 변화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자치재정권(지방세), 그리고 자치행정권이 생기면서 지방자치의 역량은 조금씩 커져 왔지만, 20년 내외의 짧은 역사처럼 지방자치의 재정과 권한은 아직도 요원하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 90만6697명 중에 지방공무원은 28만4273명(31.3%)이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며, 일반직은 7급이 20만729명(34.3%)으로 가장 많다. 정부 통계를 보면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시작해 사무관(5급)까지는 29년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수능 수험생 격려 담화문 작성일 2013.10.28 08:24 다음 전교조 '법외노조'로…민노총·전공노 발끈 작성일 2013.10.25 09:4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