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국회 지방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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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국회 지방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 촉구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지난 14일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회는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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