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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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조 “국정감사, 국가 현안에 집중해야”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류재상)가 이달 28일 예정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1008.0100207522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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