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들 비과세는 줄이면서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엔 머뭇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7.31 08:48 컨텐츠 정보 88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과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정작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민간과 달리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 관련자료 이전 당정,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후 무기계약' 전환 작성일 2013.07.31 08:48 다음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지방대 출신 우대 법제화 작성일 2013.07.31 08: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