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쓸 돈으로 돌발사업 막기… 학교는 예산부족 신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7.31 08:48 컨텐츠 정보 88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교육부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특별교부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배분 기준이 없어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크다... 관련자료 이전 지자체, 공무원 '씀씀이' 줄인다 작성일 2013.07.31 08:48 다음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 공무원 연금 삭감 목적 작성일 2013.07.23 09: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