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포인트 과세 땐 연 4500억 세수 확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2.05 09:20 컨텐츠 정보 94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은 매달 ‘직급 보조비’를 받는다. 대통령 월 320만원, 장관 124만원, 3급 50만원, 5급 25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민간기업 회사원이 받는 직급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부는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급여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세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5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일 잘한 공무원, 휴가 가라!… 서울시, 최대 5일 특별휴가 보장 작성일 2013.02.05 09:20 다음 국가공무원 소청 작년 9년만에 최다…⅓ 지연처리 작성일 2013.02.05 09:2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