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학생인권조례 충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27 09:01 컨텐츠 정보 1,06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조례 공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시교육청은 2월 중 각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교과부는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같이 신청해 조례가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자료 이전 교과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주먹구구 논란 작성일 2012.01.27 09:01 다음 서울교육청-교과부, 학생인권조례 충돌 작성일 2012.01.26 09:3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