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로 투자땐 중죄로 여겨 최고 20년 징역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19 10:02 컨텐츠 정보 1,59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미국 앨라배마주는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금융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B급 중죄'로 여겨 2~20년형이나 3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공무원이 공직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대부분 주법(州法)에 맡겨두고 있어 주마다 처벌 정도가 다르다... 관련자료 이전 맞벌이 공무원, 서울서 세종시 출퇴근 불가피 작성일 2012.01.19 10:02 다음 공무원 시험 준비 9급-10급-7급 순 작성일 2012.01.19 10:0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