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죄는 성립 안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0.14 08:37 컨텐츠 정보 1,40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을 사칭했어도 공무(公務)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각을 벌였다면 공무원사칭죄가 성립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사칭죄를 묻기 어렵다... 관련자료 이전 지자체 재정 열악…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 작성일 2011.10.14 08:37 다음 지자체 울며 복지공무원 늘리기 작성일 2011.10.14 08:3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