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침해하는 지자체 국감 중단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9.22 08:33 컨텐츠 정보 1,38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도 자치단체 고유사무 영역까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관련자료 이전 학교폭력 목격학생 3분의 2는 '모른 척 작성일 2011.09.23 09:02 다음 학교도서관 지원예산 지역별 최대 30배差 작성일 2011.09.22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