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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관행적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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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남들 다 떠나는 휴가를 마다하고 고생을 자처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비민주적 행정실 통합 방안 철회’와 ‘기능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지방 공무원의 관행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7월 26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노숙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행정실· 교무실 통합, 행정실로의 업무이관, 당사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로 법적 분쟁 발생할 수도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며 90여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해당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정과정에서 지방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는 등 마찰과 진통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교원들의 교수 업무 이외의 행정 업무를 경감한다는 미명하에 교무실 업무를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하고, 공간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인위적으로 교무실-행정실을 통합하여 오히려 근무 여건의 비효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교육감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관계법 상의 위배 사항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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