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공무원·교사에 정치기본권을” 법개정 요구 본격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26 08:23 컨텐츠 정보 1,0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22일 저녁 7시4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수백명이 ×표시가 된 흰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들은 대신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글귀가 적힌 부채를 펴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공무원들이 이날부터 23일 오후까지 1박2일간 벌인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의 일환이었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또는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을 검찰이 잇따라 무더기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4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6당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50여명이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결성했다. 학계도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은 민주 시민권의 박탈이자 민주시민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등 교사·공무원단체 등에서 간간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운동 형태를 띤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자료 이전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상향… "공무원이 범죄자냐" 원성 작성일 2011.07.26 08:24 다음 [영상] 전교조.공무원노조 "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하라“ 작성일 2011.07.25 08:2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