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22 09:11 컨텐츠 정보 77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적 검토 마치고 최종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곧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동시에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다 마쳤으며 곽노현 교육감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며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나서 작성일 2011.07.22 09:11 다음 민주당-민주노총 정책토론회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특별법 추진, 노동현안 공동 모색" 작성일 2011.07.22 09:1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