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7,000명 더 늘리고 부처별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수급할 수 없는 사업을 정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060명을 충원하는데 이어 내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 중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충원되는 7,000명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렇게 충원되는 인원으로 가칭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 복지종합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장·팀장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사기 진작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