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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중 6명 “노조 설립 뒤 부정부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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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노조 설립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10명 중 3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무원 부정부패가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공무원 1천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7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59.9%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10년간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56.9%는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를 줄이는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여항목으로는 '떡값·촌지 등 업무 처리상 관행 타파'가 2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내부 자체 통제 기능 강화(13.7)·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고발(12.9%)·공무원 윤리의식 강화(10.6%)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5%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답은 13.3%에 그쳤고, 보통으로 평가한 이는 51.2%였다. 비리 유형으로는 특채·승진 과정상의 인사비리·매관매직(34.2%)이 가장 많았고, 단체장·기관장 측근의 전횡'(30%)이 뒤를 이었다. 민간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상 비리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는 각각 8.3%와 7.1%에 그쳤다. 외부비리보다는 공무원 내부비리가 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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