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충남교육청 제 증명 수수료 면제 확대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05 08:36 컨텐츠 정보 84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뉴스통신=박재용 기자)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충남교육청의 제 증명 수수료 면제를 확대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김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2010년 제 증명 수수료 발급 및 수수료 폐지 의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교에서 징수한 제 증명 수수료(1통 300원)는 6932만5800원이며, 증명발급 건수는 22만1657건이다. 또한 723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제 증명 수수료 폐지 찬반 의견 조사에서는 찬성 596명, 반대 127명으로 전체의 82.4%(초 87.4%, 중 84.0%, 고 61.7%)가 수수료 폐지에 찬성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 면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 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기타 교육감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입 결손 금액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후진적 민원행정을 탈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민원행정의 공신력과 책임성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교육 나이제한은 차별” 작성일 2011.07.05 08:36 다음 교사·공무원 정자법 위반 줄소환 작성일 2011.07.05 08:3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