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자법 위반 줄소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7.05 08:36 컨텐츠 정보 1,08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올 들어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도내에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등 2명을 처음 기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도내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A씨가 민주노동당에 당비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무원 B씨는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각각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적으로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이날 모두 6명이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사·공무원의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특히 춘천지검은 이날부터 도내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의 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 앞으로 도내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자료 이전 김지철 의원 "충남교육청 제 증명 수수료 면제 확대해야" 작성일 2011.07.05 08:36 다음 공무원 유연근무제 명문화 작성일 2011.07.04 08: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