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서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27 08:48 컨텐츠 정보 79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교사·공무원 정치후원금 검찰 조사 확대에 따라 지역에서도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와 지역 진보정당,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지부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교사·공무원에 대한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달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1천100여명과 공무원 4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교사·공무원 16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하고 진보정당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나 무죄를,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 후 이달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관련자료 이전 39년의 공직생활 마무리 작성일 2011.06.27 08:49 다음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입법예고 작성일 2011.06.24 08:4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