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훼손 공무원 파면징계 정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16 08:28 컨텐츠 정보 7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의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인터넷에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38)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자료 이전 김종성 충남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인사 원칙준수" 작성일 2011.06.16 08:29 다음 당진교육청,"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든다" 작성일 2011.06.15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