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연금은 이미 고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6.08 08:21 컨텐츠 정보 89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민연금에 앞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다. 군인연금은 1977년,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나 부족분을 전액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군인연금은 1963년 도입됐다. 군인연금은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시 연금을 지급하고,6 · 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연금 수급자가 많이 생겨 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기금이 고갈됐다. 공무원연금도 40여년 만에 바닥이 났다... 관련자료 이전 교육 확 바꾸니 공무원도 달라져 작성일 2011.06.08 08:22 다음 공무원 당당해라 작성일 2011.06.07 08:4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