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단협 시정명령 취소해달라" 소송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2.07 08:55 컨텐츠 정보 8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노조는 소장을 통해 "시정 대상으로 지적된 조항들은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당시 현직 법관들이 법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체결한 (적법한)협약을 행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작성일 2010.12.07 08:56 다음 공무원노조 간부 잇따라 승소 작성일 2010.12.06 08:5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