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편의 → 국민 중심으로’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혁 방침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7 08:51 컨텐츠 정보 76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가 ‘규제 공화국’ 오명 벗기 작업에 나섰다. 26일 국민의 일상 생활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인허가 관련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 공식 천명됐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앞으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를 최소한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질적 전환이 이뤄진다... 관련자료 이전 교사 징계 강행에 전교조 "무릎 꿇지 않겠다" 작성일 2010.10.27 08:52 다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작성일 2010.10.27 08:4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