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사과하면 강제집행 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onmouseover=mouseOver(this);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강제집행문을 onmouseover=mouseOver(this);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발부받았지만 한나라당과 조 의원이 onmouseover=mouseOver(this);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사과를 한다면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강제집행문을 통해 모두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조
의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취지가 돈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의 법 무시 행위에 대해 법적, onmouseover=mouseOver(this);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조전혁 의원에게 소속 조합원 명단을 넘겨준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교육과학기술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법률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해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철회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교육선언을 전국 교사 4,000여 명의 실명과 함께
발표하고,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언문 실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선언문 발표와
집회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style="CURSOR: pointer;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Click(this); onmouseout=mouseOut();>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