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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성명서
2025.07.28.
교육자치 무시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충교노)은 7월 20일 발표된 충청남도교육청의 공식 입장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교원·학부모·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는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단체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부모·학생·교직원·교육청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교육을 단순히 행정의 종속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생각에 근거한 발상이며 과정이고 결과이다.
교육이 행정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이러한 특별법은 시도되어서도, 제정되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법안에서 교육을 언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명확히 규정된 가치이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교육의 본질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특별법이란 본래 한정된 특례를 두는 것일 뿐, 헌법과 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고 상식을 거스르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법인데 작금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러한 상식과 가치가 무시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충남의 모든 교육자치공무원의 뜻을 모아,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의한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교육자치공무원들과 연대하여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