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공직사회 붕괴된다, 임금·수당 즉각 인상하라!

공동투쟁위원회, 공무원 생존권 보장 및 임금인상 촉구 대규모 집회 열어

교육연맹 가맹노조 지도부 50여명 참가 해 교육자치공무원 목소리 대변 나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이 교육자치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임금인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연맹에서는 가맹노조 지도부 50여명이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집회 시간 내내 공무원이 처한 서글픈 현실에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며 집회 참여자들의 얼굴와 옷을 적셨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장대비 속에서도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집회 시간 내내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연맹을 비롯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공무원 노동 단체들이 연대하여 참여하였습니다.

공투위는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지만, 현실은 낮은 임금, 반복되는 악성민원,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나날”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무한한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생존권을 정당하게 보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청년, 저연차 공무원들이 저임금과 낮은 보상에 실망하여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등 인상 방식의 임금 정책은 오히려 중간 허리층인 6~10년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실무를 책임지는 주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보상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집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을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자 도구로만 대하고 국민이자 노동자로는 보지 않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발언이 있었던 때는 신규 5급 사무관들 연수 자리였는데, 공직자 급여 현실화 등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공무원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또는 어떠한 의견이 아닌, 단지 주는대로 받고 일이나 하면서 명예를 급여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공직자를 정부와 함께 가는 국민이 아닌 수단화, 도구화 하는 편협하고 그릇된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공투위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공무원·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 및 수당의 즉각적 인상

-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구조적 저임금 해소

- 민간 대비 100% 수준의 공무원 임금 현실화

- 공무원·교원과의 대화 및 합의사항의 예산 반영

-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가난한 사명감과 외면받는 헌신만으로 공직을 유지하라는 시대는 지나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