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명/홍보
 

[공동성명서] 교육자치를 무시한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작성자 정보

  • 충교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f4660aad99ec687f7198edcd0f3e8f3_1754371575_5584.jpg
 

2f4660aad99ec687f7198edcd0f3e8f3_1754371589_0023.jpg


2f4660aad99ec687f7198edcd0f3e8f3_1754371589_068.jpg


2f4660aad99ec687f7198edcd0f3e8f3_1754371589_1232.jpg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

교육자치를 무시한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관련 조항들은 교육감의 선출방식 변경,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장의 무차별적인 감사권 도입, 특수목적학교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육감 선거 방식의 정치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54조는 (가칭)대전충남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선거방식을 직선제 외에도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손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역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전문성 중심의 자치 대표자이며, 그 선출 방식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권 도입은 교육자치 침해다

법안 제72조는 특별시장(통합시장)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감사 기능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교육청 자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이중 감사권을 갖는 것은 권한 남용 및 교육행정의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특권교육 강화는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한다

법안 제64조는 특별교육지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영재학교·국제학교·특목고 등 특수목적학교를 적극 유치·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간·계층 간 교육 양극화와 특권교육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해치는 특수목적 위주의 정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4. 교육현장 배제, 절차 생략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

이번 특별법안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자치공무원노조,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으며, 주민공론화 과정도 철저히 생략되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9조의 협의의무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한 교육자치 원칙에도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


5. 우리의 요구

 1. 교육 관계자를 배제한 채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하라.

 2.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3. 교육청 감사권 확대 조항을 전면 폐기하라.

 4. 특수목적학교 확충 중심의 정책 방향을 즉시 철회하라.

 5.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라.

 6. 향후 관련 법안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하라.

 7.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연대하여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8월 5일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채정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보도언론 목록

관련자료

목록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