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강경숙 국회의원 찾아 교사업무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부당성 알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정책간담회

교사업무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문제점 설명,

모든 교직원을 위한 입법이 되도록 정책 흐름 바꿀 것

교사의 업무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업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떠넘기는 법안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월 28일 열릴 예정인 바, 교육연맹이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맹의 입법 저지 활동이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연맹은 8월12일(월),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국회의원실에서 1시간 가까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동인 경기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과 유여종 충북교육청노조 위원장과 연맹 사무처가 함께 했습니다.

교육연맹은 지난 7월 18일 “동료 교직원에게 일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일보와 뉴시스에서 대서특필해 국민들에게 크게 알린 바 있으며, 8월 6일에는 “모든 교직원이 학생교육을 합니다. 교직원 전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십시오.”라는 공개건의서를 발표하여, 여론의 흐름에 큰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연맹은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교직원 전체를 위한 법안으로 승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 담론화하여, 결국엔 향후 모든 교육 관련 입법에서 교사만이 아닌 교직원 전부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정책의 흐름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학교 교직원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직원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만이 아닌, 교직원 전부를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연맹은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내일도, 위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