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업무의 처리 주체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학교 교원 인사 업무의 처리 주체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배포 안내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충교노)과 상급단체인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은, 중ㆍ고등학교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등교원 인사 업무 처리 주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장의 교육행정 노동자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충교노와 교육연맹은 이를 정책연구자료로 발행하고 각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공식 배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교원인사 업무는 교감의 업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타성과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이유로 행정실에서 타 부서의 고유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갈등은 쌓이고 쌓여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타 부서의 고유업무를 해 줄 수가 없다는 마지노선에 왔다 판단합니다.

충교노에서는 이 사항이 완전하게 정리될 때 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충교노도 조합원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3. 1.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