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업무 전가 시도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늘봄학교 업무 전가 시도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공식 배포

늘봄학교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되면서 교무실과 행정실간에 존재했던 일상적인 업무 갈등이, 늘봄지원실이라는 제3의 부서가 생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지원실이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 행정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무실의 아전인수의 해석과 주장으로 현장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같은 교원으로서 학교장을 품은 교사들은 학교장에 대한 계선적 하위이면서 상대적 소수인 행정실 구성원에 대하여 숫자와 힘의 논리로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결정’을 가장한 업무전가를 연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원들을 명확한 근거와 법리 등으로 무장시켜 이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쟁자료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차원의 공식 연구를 통해 사실과 법률 등에 기반한 대응매뉴얼을 개발·배포하니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8.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