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서

2018. 5. 11.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 목 차 ••••

전 문	1

제1장 총칙	1

제2장 조합 활동	2

제3장 근로조건	4

부칙	15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서

전     문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성실과 상호대등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본 협약은 교육감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적용】① 교육감은 협약의 갱신 체결 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 및 후생복리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교육감은 본 협약이 정한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기준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 및 지침이 각각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근무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기 확보된 권리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성실의 의무】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단체협약 이행】①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상․하반기 단체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 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② 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ㆍ후생복지 예산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 후 협약 사항을 공문으로 전 기관에 통보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조【노사정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상호이해와 협조 및 노사공동의 교육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사정례협의회를 운영한다.(해설집에 2회 기록)

② 노사정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충남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

3. 기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법규의 제․개정】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지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육규칙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부당노동행위 금지】교육감은 각급기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8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 또는 개입과 법령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정기ㆍ임시총회 및 대의원대회, 상임ㆍ운영위원회

2. 상급단체 회의 참석,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

3.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교육

4. 조합원 인사 고충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및 면담

5.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 참여

6.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활동

7. 기타 교육감과 조합 간 합의한 사항

③ 교육감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은 적법한 조합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조합이 발송하는 합법적인 문서 등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서 공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상위단체 또는 연합, 연맹단체 등의 간부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⑥ 노동조합위원장(전임자포함)은 기관별 홍보활동이 필요 할 경우, 당해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 보장】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각급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노동조합 활동의 권리침해 방지】교육감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침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행위

2.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1조【조합비 일괄 원천공제】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하면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② 준조합원(후원회원)의 후원회비도 제1항을 준용 한다.

제12조【조합지부 활동 보장 및 편의제공】교육감은 소속 기관에서 노동조합 지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지부에서 행사 개최 등 협조 요청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근로조건

제13조【조합원 연수 및 교육확대】① 교육감은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공무원 교육기관 또는 노동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연수기관장에게 권장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2시간 이상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하도록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방법 개선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 및 공청회를 실시 할 경우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노․사 해외 노동문화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연수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① 교육감은 직무 및 교양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방공무원이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연구회 및 동아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차기년도 교육훈련 등 연수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원의 의견 수렴 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테마연수 등 국외연수를 매 년 실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의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급간, 근무기관간, 직렬간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15조【조합임원의 처우】① 교육감은 조합임원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임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 시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임자 및 전임자의 처우】① 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17조【노동조합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교육감은 조합원이  단체교섭, 노사정례협의회 등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설 및 편의 제공 등】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원만한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비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시설을 당해 기관의 교육활동과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란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소속 기관에도 권장하되 소속기관의 범위는 학교를 제외한다.

④ 교육감은 모바일교육수첩 시행 시 조합임원 명단을 기존 교육수첩의 범위 내에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통지의 협조】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통지ㆍ협조한다.(홈페이지탑재 갈음)

② 교육감이 노동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 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육관련 입법예고 사항

2.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단체협약 체결 해설서, 예산편성지침 및 예결산서 등

③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노동조합 기구표 및 임원 명단

제20조【각종 위원회 조합 참여보장】교육감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및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 법령 및 관련조례ㆍ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자료제공 및 정보공개】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한다.

제22조【설문조사 협조】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활동을 할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3조【타 교직단체 등과 교섭시 사전 합의】① 교육감은 타 노동단체․교직단체와 단체교섭 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요구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타 노동단체ㆍ교직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정원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 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4조【근로조건 개선 정책】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정책의 토론회, 포럼, T/F팀에 노동조합이 참여토록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대체인력 지원】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휴직,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건비를 지원 하거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제2항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사용 할 경우 인건비 지원 방법은 월급여로 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정상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장에 권장한다.

제26조【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① 교육감은 행정실 및 필요한 비품을 공간 확보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 하도록 각급 기관장에게 권고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각종회의 또는 협의 등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와 학교현장을 고려하여 나 홀로 행정실장을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기관 및 학교에 직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되 여직원 휴게시설부터 확보 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직원용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미설치교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공무원 업무 경감】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업무의 난이도 및 시급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교육감은 단위학교 행정실에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등 업무를 경감한다.

2. 교육감은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전체 교직원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감은 각종 비 법정장부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교육감은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5.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차 접대를 금지한다.

6. 교육감은 학교행사 시 전체 교직원이 동참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학교행사 문화가 개선 되도록 한다.

7. 교육감은 지침 등의 변경으로 조합원의 업무량 증가를 초래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한다.

8. 교육감은 교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조합원에게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9.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인사업무는 민주적인 절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환경 위생 관련 업무는 관련법령과 소관업무에 의거 추진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학교 위임 전결 사항의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여 결재선을 축소하도록 권장하고 정비된 위임 전결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편람을 2년에 1회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28조【소수직렬 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소수직 근무자(운전, 기계, 전기 등)의 연가, 병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야간근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운전직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식비(출장비 등)가 별도 제공되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세출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특근매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업무용차량 운전직이 공적업무 중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첨부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통학차량운행 10만㎞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행 하도록 지도한다.

제29조【직원 동원 최소화】교육감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30조【일․숙직 제도 개선】① 교육감은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익일 휴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익일휴무가 보장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숙직자에 대하여 휴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1조【지방공무원 복지의 확대】① 교육감은 예산상의 사유로 조합원의 보수ㆍ수당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향상 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연구(시범)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 행복나눔학교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전보가산점 부여 등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세계여성의날 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제32조【학교 및 산하기관의 행정체계 확립】교육감은 각급학교 교직원의 복무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 시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위임․전결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제33조【감사 개선 등】① 교육감은 일선기관 감사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도의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시 기존 누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선기관(학교)자료취합을 최소화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사 시 피감사자의 인격 및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는 감사를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한다.

제34조【언론보도】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피해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5조【직장 보육시설 설치】교육감은 영유아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완화 등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법령 범위 안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6조【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출산 후 3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등을 경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37조【부당업무 지시 근절】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다과 등 접대에 따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관사 사용자의 전출 및 전입과 인사 등 개인용무에 지방공무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제38조【노후사무기기 교체 등】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인 1PC를 제공하고,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하되, 소요 예산은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다.

제39조【각종 수당 지급의 현실화 및 신설】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예산편성을 위한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정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성과상여금 지급제도 개선】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운영지침 개정 시 의견수렴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별 조합원 각 1인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41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교육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2조【연가실시 자율보장】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연가실시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자율에 맡긴다.

제43조【인권침해 예방】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될 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4조【조합원 처우 개선 등】교육감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인사원칙】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 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노동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제46조【인사제도개선】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본청 6급 전입공모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7조【조직ㆍ인력 적정배분】① 교육감은 조직진단 및 개편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 직종개편 등과 관련하여 본청 및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조정이 필요할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8조【지방공무원 정원확보】① 교육감은 각급 통합학교의 경우 별도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기술직(시설, 조리)공무원의 퇴직 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9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상위직급 정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50조【지방공무원의 인사 업무 개선】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및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최소한 7일전까지 발표하고, 정기 인사일자(1월 1일, 7월 1일)를 준수하며,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③ 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 본인의 서열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51조【인사 모니터 요원제 등 운영】교육감은 합리적인 인사업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인사발령 및 인사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사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인사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제52조【보직관리규정 개선】교육감은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제53조【특별휴가】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자유롭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급 공무원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4조【훈․포상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대상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직급, 직렬별 적정하게 안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5조【신설학교 개교업무 전담팀 운영】교육감은 필요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교준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56조【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예방 및 규제】교육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피해자보호  조치 및 신속한 조사를 하며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57조【지방공무원 연구팀 신설】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센터를 통해 교육행정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58조【지역사회 상생 협력 】교육감은 각급기관에서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구매하도록 지도한다.

제59조【교육복지관 건립】교육감은 기관, 부서, 팀 또는 조합원, 가족단위 워크숍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관을 건립한다.

제60조【청렴교육】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제61조【보수규정 현실화】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각종수당 및 보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 및 건의한다. [수당종류 해설집에 표기]

③ 관리수당을 유·초ㆍ중·특수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사업소포함)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의견을 취합하여 적극 건의한다.

제62조【도의회 서류제출】교육감은 도의회의 자료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와 협의한다.

제63조【근무조건개선 등】교육감은 다음의 정부부처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ㆍ검토 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한다.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학교의 교직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요구 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협약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4조【공동 해설집 작성】교육감은 본 협약의 해설집을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5조【협약의 보관】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5. 11.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 관 우
	충남교육기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