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안) 의견제출 경과보고

순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사유
1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대상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 요구	【교육혁신과】 □ 협의완료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직원의 성장과 학생의 배움이 촉진되도록 책무성 강화 ⚪ 기본운영비의 1% 편성
2	▣ 강사수당 예산편성 기준 차별 시정 요구 일반강사 1호: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또는 연금법상 재직경력 15년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일반강사 2에 해당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강사 2호: ◦23호봉 이하 또는 연금법상 재직경력 15년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예산과】 □ 협의 계속, 적극 개선 추진 ⚪ 202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의 기준 준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회신에 대한 노조 요구 사항】 ⚪2019. 3. 7. 충남교육청은 “예산과-217”호 공문을 통해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일부개정 안내]를 시행 ⚪이 때 수정된 사항은 강사수당으로, 교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직급이 아닌 호봉을 개정하고 현재의 24호봉 이상, 이하 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 ⚪당시 24호봉 기준을 통해 교원은 직급과 무관하게 실근무 15년차 이상만 되면 1호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가 급격히 개선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직급으로만 강사수당을 편성 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5년간 계속 되고 있음 ⚪2019년 회계연도 중간에, 집행지침도 아닌 편성지침을 전격 개정·시행한 선례가 있으므로 추진에 걸림돌은 없다고 보여짐 ⚪결어: 내년도 집행지침에 담을 것을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향후 교육청과 지속 대화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음
3	▣ 제목: 교원 안심번호 사용료 지원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 요구	【예산과】 □ 주관부서와 협의 계속 →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음
4	▣ 기타수당으로 응급출동수당 신설 요구	【총무과】 □ 주관부서와 협의 계속 →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음
5	▣ 학교운영위 간사수당 신설 요구	【학교혁신과】 □ 주관부서와 협의 계속 →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