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안) 의견서

□ 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 대표: 위원장 이관우  □ 담당: 수석대변인 김현수

항 목 (해당쪽수)	학교회계 기본지침(초안)	검토(추가‧삭제‧변경 등)안	사 유(근거 포함)
36	다) 기타수당(A10-04) - 각종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활동 수당 등]	다) 기타수당(A10-04) - 각종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활동 수당, 응급출동수당 등] ③ 응급출동수당 - 당직유인용역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직유인용역 근무자가 비 근무시 학교에서 일과후, 공휴일에 긴급상황 발생으로 학교(기관)에 응급조치를 위해 학교(기관)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	◦당직자나 유인용역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일과후나 공휴일에 응급상황 발생시에 학교에 방문하여 업무처리후 퇴청함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마땅치 않아 보상책 마련으로 근무의욕 고취가 필요함 ◦특히 1시간 미만 작업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없음) 1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으로 하고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리
121	제목: 교원 안심번호 사용료 지원 □ 목 적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산출근거 사용료 617,250천 원 (학급담임, 생활교육업무담당자 50,000원*12,345명)	제목: 교직원 안심번호 사용료 지원 □ 목 적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업무용 번호를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 □ 산출근거에 교당 3명, 행정교직원 문구 추가 반영	◦행정교직원이 업무상 업체에 사진을 전송하고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휴대폰 번호와 카카오톡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 우려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불편 초래 예방
197	○ 사업내용 - 단위학교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활동 - 주제연수, 수업나눔, 독서토론, 교육과정 평가회 등 수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 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사의 성장과 학생의 배움이 촉진되도록 실천	○ 사업내용 -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활동 - 주제연수, 수업나눔, 독서토론, 교육과정 평가회 등 수업 및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 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직원의 성장과 학생의 배움이 촉진되도록 실천	◦학교 혁신은 교원들의 배움과 변화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교직원 전체의 참여와 공감으로 이뤄낼 것임. ◦이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의 대상을 교직원 전체로 확대하여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36-237	일반강사1 ◦4급 이상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교육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일반강사2 ◦5급 이하 공무원 ◦23호봉 이하 교육공무원	일반강사1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또는 연금법상 재직경력 15년 이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일반강사2에 해당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강사2 ◦23호봉 이하 또는 연금법상 재직경력 15년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2023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의 자료([별첨] 참조)와 비교시 충남의 기준은 타 시·도와 비교적 다른 기준을 적용 중 ◦교원은 호봉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기준으로 강사수당의 기준을 다르게 하여야 할 합리성이 없으며, 이는 직렬간 부당한 차별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강사구분은 유지하되(4급 이상이면서 24호봉 또는 재직기간 15년이 미치지 않는 자 발생할 수 있음 – ex:별정직, 국가직, 계약직) 호봉에 따른 기준은 통일 적용하여야 할 것 ◦나아가 24년차인 교원은 실제 9호봉으로 시작하는 교원 호봉체계의 특성상 실근무경력(또는 연금법상 재직기간) 15년차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 이 또한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도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 ◦타 시·도의 예를 보았을 때 강사 등급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판단하에 자체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 바,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교원의 24호봉 기준에 대해 보기와 같이 개정하여 차별의 소지를 없애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강사수당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중간 이상의 등급이 되도록, 필요시 조정 요망
239	기타수당	수당신설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수당 ◦지급대상: 간사업무담당자(사무분장에 의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위: 회당 ◦기준단가: 70,000원 ◦비고: 개최 일별 지급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수당은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의 기타수당에 명시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전남의 학교는 운영위원회 간사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전남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는 운영위원이 무보수 봉사직임을 명시하여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 수당은 부지급 중임(출장여비 실비만 지급).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수당을 지급 중 ◦충청남도교육청은 2022. 4. 1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했으며, 이어 2023. 10. 11. 현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을 정액으고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반면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별첨] 강사수당 전국 비교 정리 – 공무원 분야 발췌> - 2023년 예산지침 기준

지역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충남	◦4급 이상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교육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기본:160 초과:90	◦5급 이하 공무원 ◦23호봉 이하 교육공무원	기본:90 초과:60
세종	∘ 24호봉 이상 유‧초중등 교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5급이상 공무원	기본:160 초과:90	∘ 23호봉 이하 유‧초‧중등 교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 6급이하 공무원	기본:100 초과:50
전남	∘ 5급 공무원 이상 ∘ 3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기본:160 초과:90	∘ 6급 공무원 이하 ∘ 30호봉 미만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기본:90 초과:60
강원	∘ 24호봉이상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포함)	기본:200 초과:100	∘ 23호봉 이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포함)	기본:100 초과:50
경기	∘ 전·현직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교(원)장 경력자 포함 ∘ 전 현직 · 교육경력 30년(연금법상 재직기간)이상 교육공무원	기본:200 초과:100	∘ 5급(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교감,장학사,교사포함)	기본:130 초과:60
경남	∘ 유,초,중등학교장 ∘ 5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기본:160 초과:90	∘ 6급 이하 공무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기본:100 초과:60
경북	∘ 4급(상당) 이상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 일반강사2에 해당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기본:200 초과:100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본:120 초과:60
광주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기본:160 초과:90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기본:110 초과:60
대구	∘ 4급 이상 공무원 ∘ 교장, 과장(담당관) 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기본:160 초과:90	∘ 5급 이하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교감, 교사	기본:100 초과:60
대전	∘ 4급(상당)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기본:160 초과:90	∘ 5급(상당)이하 공무원(교육전문직, 교육 공무원 포함)	기본:90 초과:60
부산	∘ 전 ·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 · 현직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 · 현직 유 · 초 · 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본:200 초과:100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100 초과:60
서울	∘ 4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기본:160 초과:90	∘ 5급(상당)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기본:100 초과:60
울산	∘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연구관, 교(원)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기본:160 초과:90	∘ 일반강사1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본:90 초과:60
인천	∘ 4급 이상 공무원, 4급 상당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교장, 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기본:160 초과:90	∘ 5급 이하 공무원, 그 외 교육전문직원, 교감, 교사,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90 초과:60
전북	∘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기본:160 초과:90	∘ 4급․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100 초과:50
충북	∘ 유·초·중등학교장 ∘ 4·5급(상당)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기본:160 초과:90	∘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6급(상당)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본:120 초과: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