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위원장 류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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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가 정답인가? -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

공무원임용령 제42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도가 갑작스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7월 4일 연합뉴스는 “집에서 쉬어도 1년 월급 준다..... 매년 3천명 안팎 공무원 공로연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93년 도입된 공로연수제는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어떤 사안이든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일 때 그 보도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로연수제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어떤 제도이든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제도는 마땅히 없애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제도는 좋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운영상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처방일 것이다.

위 공로연수제는 장기간 공직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하여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응을 돕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의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예정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혈세낭비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제도의 운영상 잘못이 있다면 그 지적은 아프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연수교육이나 노후준비 컨설팅은 소홀히 하면서 그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휴식기를 부여하는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차제에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월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설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중 쌓은 업무노하우나 경험을 정리하여 전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공로연수기간 중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나 현장 자원봉사 등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멘토-멘티 협약이나 해당 단체 등에서 명예 회원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퇴직 후에도 지속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예시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모아서 ‘공로연수제’가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평생 자랑스럽게 봉사해 온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나가도록 운영한다면 공로연수에 대한 폐지 요구나 비판은 사라지고 오히려 박수 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반 정책이나 제도가 공직사회에 올바로 정착되고 국민 삶에 긍정적으로 귀결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공직개혁과 참봉사라는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2016. 7. 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