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 785 7121 Fax. 02 785 7786 http://www.ksoi.org	보 도 자 료	2015. 1.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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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본 보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KSOI에 있으며, 본 보도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물에 대해 KSOI가 재인용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 보도자료의 전재 및 인용을 허락합니다.

국민 과반수(58.2%), 공무원연금 개편은 ‘충분한 논의 거친 후 처리’

-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 압도적(69.2%) -

- 정부·여당 개편안에 대한 반대·유보층, 58.0%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을 대상으로「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의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 △정부·여당 개편안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여론 △노조 등과 합의 여부 △개편 시기 △개편 시 중점 사항 등에 대하여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일반국민 10명 중 7명(69.2%)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에는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호남(72.0%)과 PK지역(72.5%), 여성(71.9%), 30대(80.6%), 화이트칼라(73.0%)와 학생(83.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32.1%) >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처리시한을 두고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인지도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3%로 높은 가운데, ‘들어는 보았다’ (21.7%), ‘잘 알고 있다’(18.2%) 순이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2.0%인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58.0%(‘반대한다’ 20.9%,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37.1%)로 나타났다. 조사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조사결과에 비해 찬성 응답은 충청, 여성, 30대 등에서 줄어든 반면, 유보 응답은 PK지역, 여성, 20대 계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편 일반국민 조사는 KSOI가 11/5~26일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함

○ 이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부·여당 개편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55.9%, 비동의 36.1%),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56.8%, 비동의 33.5%)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호남지역, 여성, 30대 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편 및 정부·여당 개편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층 등에서 높았다.

○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7.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5.7%) >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4.2%) >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정부·여당이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9.9%)의 차지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조사 관련 문의: KSOI 02-785-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