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건의서]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구출하자! 실명·사진공개 중단하자!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구출하자! 실명·사진공개 중단하자!

김포 공무원 극단적 피해 후 지자체들 홈페이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

사무실배치표에서 사진도 삭제하는 추세,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필요 높아져

교육청도, 직속기관도, 학교도 당장 시행하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

  지난달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까지 노출돼 극단적 피해를 입은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포시청이 시장과 부시장 외 모든 민원처리부서의 공무원 성명을 성만 공개하고 이름은 비공개로 처리했다. 충북 충주시청, 충남 천안시청, 대전시청, 대전 서구·유성구, 부산 해운대구·진구·강서구, 인천 미추홀구·부평구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속속 공무원 성명 비공개 방침을 서로랄 것도 없이 먼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부산 해운대구과 남구, 연제구, 충남 천안시는 사무실 밖에 붙인 좌석배치도에서 사진과 성명을 전부 지우고 업무명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자체의 이런 흐름과 달리 교육청들은 단 한 곳도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전환하거나 좌석배치도에서 사진·성명을 지운 곳이 없는 것으로 교육연맹 조사결과 밝혀졌다. 도입을 늦출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남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여 직원인 공무원들의 보호에 앞장섬이 필요한 시점이다.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실명을, 부서배치도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서 해방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세한 배려와 신경씀이 공무원들에게는 조직이 나를 보호하려 노력한다는 느낌을 주고, 나아가 그러한 세세한 배려와 개선이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촉매로 작용될 것이다.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게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홈페이지의 성명 & 부서 배치도의 사진·실명을 비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나아가 어떤 교육청이 먼저 도입하고 앞장서는지 언론계와 함께 발굴하고 홍보하여 제도의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