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교원만을 위한 교육부의 교직원 직무분석 용역에 단호히 대처

교원만을 위한 교육부의 교직원 직무분석 용역에 단호히 대처

교육연맹, 4월 17일 한국능률협회 담당 교수 찾아가 용역문제점 지적

한국능률협회 … “교육연맹 등 관계단체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계속 청취하겠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중 하나인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인력 운영 및 행정업무경감 방안 도출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 용역이 학교 현장에 전파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이 사업에 대해 교육부에 ‘교원 외 교직원을 위하지 않는 편협한 연구용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나아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능률협회에 교육행정공무원의 입장을 미리 정하듯 분류한 연구용역 준비서면 리포트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에는 교육연맹의 수석부위원장인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채정일 위원장과 교육연맹 부위원장인 충남교육청노조 김한림 정책대변인이 동행하여 서울에서 한국능률협회 담당 박사와 미팅을 갖고 직접적인 교육행정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존재감을 명확히 하고 왔습니다.

 이에 담당 박사는 용역과정에서 오해 할 수 있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연구 진행시 교육연맹을 비롯한 관계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고 편협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육연맹과 대화하면서 연맹이 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는 “이 용역이 학교의 업무분장을 직종별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업무중 불필요하여 과감하게 외부로 이관이 가능한 업무를 찾아서 학교 업무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맹은 해당 용역이 박사가 언급한 목적대로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19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