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늘봄학교, 교육인가 보육인가?

교육부가 주도하는 늘봄학교, 교육인가 보육인가?

보육이라면, 주관부처부터 정리하고 지자체에 전부 이관하라.

교육이라면, 교원 배제하고 교직원간 갈등 증폭하는 계획을 당장 멈추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지난 1월 24일 보도자료 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 대하여 ➊ 늘봄이 학교에 오는 순간 교육 ➋ 늘봄지원실 등 학교조직 법제화 ➌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보하는 순간 교장 자격 부여 선결 ➍ 늘봄지원실 행정인력에 공무직이 아닌 정규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면 도입을 강력히 선언하면서 늘봄지원실 설치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1월 24일 보도자료와 결이 다르게,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이라는 명칭 하단에 전문직(장학사) 또는 교육행정직이라는 문구를 수정 기재하는 수를 썼다.

  늘봄학교는 교육인가 보육인가?

  교원을 배제하는 늘봄이라면 보육일진대, 보육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부터 모순이다. 교육이라면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교원이 정규의 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학생을 나몰라라 할 것이라면 학교라는 공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교육자의 모습을 학부모들이 올커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결국 교원 배제라는 악수를 두어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교원 외의 교직원들에게 학생의 교육서비스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늘봄학교 정책은 모든 것이 모순덩어리일 뿐이다.

  교원을 배제한다는 순간 보육이라 선언한 것이고, 그러한 보육을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데 학교에 들이는 순간 보육이 아닌 교육이 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교원 배제가 모순이다.

  늘봄. 보육인가, 교육인가? 개념부터 정립하라. 교육이라면 제대로 하라! 교육에 교원이 배제된 것이 웬말인가? 어느 학부모가 동의하겠는가? 보육이라하면 지자체에 이관하라!

  늘봄지원실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라.

  늘봄지원실 운영 예산을 투명하게 하라.

  늘봄지원실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

2024년 2월 6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