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직원은 ‘늘봄학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당장 철회하라!

교직원은 ‘늘봄학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당장 철회하라!

돌봄과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 제공에 학교 교직원 동원 불보듯 뻔해

교직원 전원 늘봄에서 배제하라! 결국 늘봄은 교육의 연장, 늘봄 전면 중단하라!

  최근 교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늘봄학교 전면시행에 대해 교육부가 ‘교사를 늘봄학교 관계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학교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늘봄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이용해 추진하면 인건비와 시설투자비가 새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앞두고 공교육 서비스의 주제공자인 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교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던지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늘봄학교 자체는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관두고라도, 이를 지도․감독 내지는 가이드 할 교육전문가들이 부재하는 또는 배제된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놓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는 늘봄학교에서 AI·코딩 등 맞춤형 미래 교육도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가르치거나 최소한 관계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적정유무를 걸러낼 교사를 배제하면서 교육을 제공한단다. 이정도면 말장난이다.

  결국 정부는 교육서비스는 포기하고 돌봄시간 자체의 연장만 가져올 것이며, 이를 위해 결국엔 교직원 전부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매여 본연의 공교육서비스가 아닌 보육을 담당해야 될 판이다. 그런데 교사만 배제한다? 교사를 배제하면 교사가 아닌 교직원이 교육도 돌봄도 도맡으라는 것인가?

  늘봄학교에서 교육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그럼에도 늘봄학교는 학교에 도입해야 된다면 도대체 그에 따라는 필수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설마 교육도, 보육도 전혀 배운적도 없고 전공도 아닌 행정실 행정직원에게 맡기려는 속셈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출근전․퇴근후 교사도, 행정직원도 없는 학교에 아이들을 놔둘테니 아무나 알아서 책임지고 돌보라는 것인가?

  정책은 추진하고 볼테니 학교에서 알아서 수습하라는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는 그 가벼운 말장난을 그만두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날것을 얘기하라.

  늘봄이든 돌봄이든 결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서비스다. 정부의 말장난은 누구를 배제하면 결국엔 누군가는 하고야 말 것인 갈라치기의 전형이다.

  교사 배제 원칙이 아닌 교직원 배제를 원칙으로 둘 것이 아니라면 늘봄학교는 결국 학교로 와서 모든 교직원에게 엄청난 업무부담 가중이라는 폭탄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학교를 공교육이 아닌 준 사교육으로, 결국 교육이 아닌 보육시설로 변질시키려는 현재의 늘봄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4년 1월 17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