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직원 기숙관사 예산 전액 삭감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작성일 2022.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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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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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기숙관사 예산 전액 삭감, 반성하고 사과하라!

최광희 도의원 “단체장도 관사 사용 안하는 추세, 관사 예산 신청하지 말라”

교직원 기숙관사를 도지사, 장관, 대통령 관사와 동일시하는 무지를 반성하라!

거짓선동으로 교직원 기숙관사 숙원사업을 중단시킨 주도자는 당장 사과하라!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가 충남교육청에 제출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 통과시킨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및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 최광희 의원(국민의힘·보령1선거구)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 교육 쪽에서도 방향을 바꾸라”며 “앞으로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말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최광희 의원이 언급한 ‘단체장용 관사’는 수백 평 대지에 호화 주택 뺨치는 일부 도지사․시장용 공관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자체장 등은 관사의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용 등을 모두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런 관사를 유지하는데는 시설관리인력은 물론 경비인력까지 필요해 1년간 세금이 많게는 수 억원 가량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비교의 대상부터 틀렸다.

충남교육청이 건립하고 매입하려는 관사는 교직원을 위한 “기숙사”다. 충남교육청의 모든 관사는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얻은 관사이거나 공동 연립주택식 관사로서 그 이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을 모두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장들도 마찬가지다. 공간만 제공받을 뿐 그 공간의 수선비용, 관리비, 공공요금은 모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안은 농어촌 지역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주거난 해소 및 기본권 신장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으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종국엔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타 시․도보다 열악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수년간에 걸친 고뇌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란 듯이 예결특위에서 도의원 한 명이 말도 되지 않는 비교를 하며, 마치 교직원들이 호화관사를 이용하고 세금으로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하여 충남의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이에 선동된 예결특위 의원들은 이를 통과시킨 교육위원회 의원들과의 논의나 의견청취도 없이 전액 삭감하고야 말았다.

결과적으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을 제외한 7명 전부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교육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있다. 여야 구분없이 모두 반대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되새겨볼 일이다. 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철기 의원(민주·아산4)을 비롯해 타 상임위 소속 의원 10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인사발령 범위가 내포 충남도청, 각 시․군에 한정된 지자체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청 교원, 공무원들은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충남의 각 시․군으로 근무처를 이동한다. 내포지역 또는 한 시․군에 머무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달리 도교육청 소속 교사 및 교직원들은 충남도내 전 지역이 근무지다. 실례로 금산, 논산, 천안이 생활근거지인 교직원이 지역만기, 승진 등을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서천, 태안 등으로 가는 일이 허다하고 짧게는 2년에서 4년까지 장거리 출퇴근 또는 외지 생활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왜 관사가 필요한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 기숙관사에 대한 무지와 농어촌 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 전체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다. 이는 매우 악의적 거짓 선동이다. 이를 주도한 자는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교직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빗대어 그 명예를 할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 요구한다!

①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 및 매입 예산 전액 삭감을 거짓선동으로 주도한 최광희 의원은 도민 전체에게, 충남의 교직원 전체에게 사과하라!

②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위해 눈길을 뚫고 학교로 향하는 충남의 농어촌에 근무하는 외지인(外地人) 교직원의 기본권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시키라!

2022년 12월 18일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TJB 리포트]충남 교직원 관사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중도일보 - '충남교육청 관사 신축 예산 삭감' 이슈 두고 공론화 필요성 제기 (joongdo.co.kr)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880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55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논란 ‘대화 물꼬’ 틀까 - 디트NEWS24 (dtnews24.com)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676

교직원 공동관사 예산 전액 삭감... 충남도의회-교육계 '설전' - 오마이뉴스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