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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집 두 채·공무원연금 받아도…‘무재산’결정나면 강제징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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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집 두 채·공무원연금 받아도…‘무재산’결정나면 강제징수 못해
 
또 일부 ‘무재산’ 미반환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공무원 생활을 이어 와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도 했다. 2005년 경북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에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B씨. 그는 이듬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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